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이슈를 간단하고 간편하게 알아보는 코너, Weekly Hot Issue의 Cloé입니다.
오늘은 2017년부터 이어져 온 LG와 SK의 배터리 소송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2021년 2월 셋째 주의 핫이슈, Weekly Hot Issue를 함께 보시죠!
1. LG와 SK이노베이션, 둘이 배터리 소송은 왜 했대?
지난 2017년 LG화학에서 배터리 연구와 개발 등을 담당하던 직원 20여명이 SK이노베이션으로 옮겨가면서 시작됐다고 합니다. 이직이 계속되자 LG는 SK에게 스카우트를 자제해달라라는 공문도 보냈다는데요. 100여명이 옮겨가자, LG는 ‘이직과정에서 핵심 기술 관련 서류들을 유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SK는 ‘그저 대우가 좋아서 온 것일뿐’이라고 반박했죠.
2. 근데 미국에서 소송을 했다고?
첫째는 시간이 짧기 때문이에요. 미국에는 ITC라는 특허 침해 같은 불공정 무역 행위에 대해 수입 금지 조치 등을 내리는 역할을 하는 기관이 있어요. 이는 대통령 직속 준사법기관이기도 하지요. 미국에서는 보통 1심 판결까지 3년이 걸리지만, ITC를 통하면 최대 16개월밖에 안 걸린다고 하네요.
3. 미국에선 증거서류를 다 공개해야 한다는 건 뭐야?
바로 둘째 이유가 그거에요. 미국 소송법에는 재판 시작 전에 반드시 양측이 증거서류를 모두 공개해야 한다고 합니다. LG는 이 과정에서 SK가 지니고 있을 자신들의 기밀 서류를 확보할 수 있을 거라 확신했죠.
4. 어떤 점 때문에 승소할 수 있던 거야?
LG의 추측이 딱 맞아 떨어진 것인지, SK가 중간 간부에게 관련 문서를 삭제하라는 메일을 발송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ITC는 즉각 복구하라는 명령을 내렸지만, SK는 이를 성실하게 따르지 않았다네요. 결국, ITC는 SK에게 증거 훼손과 법정 모독 등의 혐의로 작년 2월 조기 패소 예비 결정을 내렸고, 이번에 최종 확정된 거죠.
5. 그럼 SK는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는 걸까?
앞으로 10년간 SK배터리에 대해 미국 내 생산·수입 금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다만 기존에 SK의 배터리를 공급받던 포드에는 4년, 폭스바겐에는 2년간 SK에서 납품받을 수 있게 했답니다. 그 시간 동안 다른 배터리 업체를 찾으라는 의미죠.
6. 오히려 SK가 쉽게 합의에 임하지 않을 것 같다고?
현재 LG는 보상금 3조 원 정도를 SK에 요구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SK이노베이션이 가진 유동자산은 대략 1조8000억 원 정도. 그렇기에 SK의 배터리 소재 관련 계열사의 지분을 LG 측에 제공하는 방법 등을 제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패소 직후 적극적으로 움직일 거라 예상했는데요. 이에 SK는 다툼을 계속하겠다는 뜻을 밝혔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방법과 같이 마지막 카드가 남아있긴 하거든요. 실제로 브라이언 캠프 조지아주지사는 지난 13일 바이든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어요. SK는 미 조지아에 총 3조원을 투자해 배터리 공장 2개를 짓고 있기에 여기서만 일자리 약 6000개가 생겨날 예정이거든요. 여기서 중단된다면 미국에게도 피해가 크다는 입장입니다.
7. 이러다가는 SK가 더 큰 피해를 보지 않을까?
LG에너지솔루션의 현재 상황을 고려한 결정이라는 해석이 많아요. LG에너지솔루션은 유동자산이 절실한 상황이거든요. 현재 LG는 ‘코나 화재 사건’을 두고 현대자동차와 다툼을 벌이고 있는데요. 조사를 맡았던 국토교통부가 조만간 화재 원인을 발표할 예정인데, 현대차에서는 국내에서 판매한 코나 전기차를 리콜해 배터리를 전량 교체하는 쪽으로 기울었다고 하거든요. 만약 배터리를 전량 교체할 경우 LG에너지솔루션은 부담해야 하는 비용만 천문학적일 거예요. 또한, 곧 LG에너지솔루션은 곧 기업공개를 할 예정이라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유동자산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이를 SK에게 받은 합의금으로 충당하면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나설 건 LG가 될 것이라 예상하고 있답니다.
8. 앞으로 어떻게 될까?
사실 이러한 SK의 결정을 유지하는 것은 SK에도 위험부담이 커요. 이때껏 이와 같은 소송에서 미국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역사가 없기 때문이죠. 또한, SK가 미적거리다가 LG와 합의를 하지 못하면 약 3조 원을 투자한 미국 배터리 공장을 1~2년만 가동하고 사업을 접어야 하기 때문이죠. ITC가 정한 유예기간에 따라서 말이에요. 늦추면 늦출수록 LG가 부르는 합의금의 규모가 더욱 커질 수도 있죠. LG도 SK가 사업을 접길 바라지 않는다 했기에 조만간 합의하지 않을까 싶어요.
이상으로 한주간의 이슈를 모아모아 쉽고 간편하게 알려주는 Weekly Hot Issue의 Cloé였습니다.
다음주에는 어떤 이슈들이 우릴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럼 다음주에 만나요!
<자료 출처>
news1.kr/articles/?4217550
chosun.com/economy/economy_general/2021/02/15/W7ZPHBZPRZDK7DFV66HF5AQAFM/?utm_source=naver&utm_medium=referral&utm_campaign=naver-news
https://weekly.hankooki.com/lpage/economy/202102/wk20210221080013146390.htm?s_ref=nv
